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방안 등을 놓고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하게된 변성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간의 공방이 연일 거세지고 있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국회의원 7명은 2022년 5월 18일 성명을 통해 "박형준 후보는 검증되지 않은 공법으로 이명박과 아울러서, 박근혜 정부가 부울경 시도민들에게 가했던 희망 고문을 또다시 재현하지 말라"고 비판했답니다. 이는 지난 17일 박형준 후보가 정책발표회에서 언급한 '플로팅 공법'을 겨냥한 공세랍니다.
박 후보는 전날 "가덕신공항 조기 건설에 가장 유력한 방안은 부유식, 즉 '플로팅 공항'을 정말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기술적 검토는 어느 정도 이뤄진 상황이기 때문에 과학적, 기술적 판단을 받기 위한 노력을 신속히 수행한다면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부울경 국회의원들은 "가덕신공항은 단순히 조기 개항만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24시간 운영하는 안전한 관문의 공항"이라며 "박 후보가 제안한 '플로팅 공항'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다"고 지적했답니다. 그러면서 플로팅 공법을 적용한 공항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선례를 찾기 힘든 점, 일본이 고베항에 플로팅 방식 방파제를 건설하려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포기한 사례 등을 근거로 내세웠답니다.
의원들은 "가덕신공항은 입지상 활주로를 건설할 탄탄한 지반이 필요한데, 전문가들은 플로팅 방식 건축물은 닻으로 고정해도 2m 정도의 울렁임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이다"며 "활주로가 3~4cm만 뒤틀려도 항공기 전복사고 우려가 크다고 하는데, 2m씩 울렁이는 활주로가 가당키나 한 건지 묻고 싶은 마음이다"고 주장했답니다.
이어 "부산시가 국토부 사타 결과를 수용한 것 아니냐는 여론에 밀려 단순히 선거용 궁여지책으로 '플로팅 공항' 공약을 낸 것이라면 당장이라도 철회하라"라며 "더이상 부울경 시도민들의 간절한 열망을 이용해 희망 고문하지 말라"라고 밝혔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관 경기 성남분당갑 후보가 2022년 5월 18일 “GTX 성남역에 SRT 신설을 추진을 하겠다"고 공악했답니다.
김 후보는 이날 분당구 이매동 GTX 성남역 공사 현장을 방문해 이같이 밝혔답니다. 그는 "성남역과 아울러서, 그 주변을 GTX와 경강선에 더해 SRT까지 정차하는 ‘트리플 역세권’으로 정말로 개발하겠다"며 "분당·판교 철도교통의 판을 바꾸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답니다.
그는 또 “분당·판교는 시세(市勢)나 서울 남부라는 입지에도 불구하고 SRT를 이용하려면 수서나 동탄까지 가는 등 불편했던 것이다”며 “기존 경강선에 GTX와 SRT까지 복합환승센터로 연결돼 ‘트리플 성남역’이 생기면 분당 판교에서 고속철도 이용이 훨씬 정말로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이어 “지하철 8호선과 아울러서 3호선 연장, 성남도시철도 조기 착공 등도 신속하게 추진해 분당·판교 철도교통의 판을 바꾸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튿날 전격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라인' 특수통 검사들이 약진했습니다. 추미애·박범계 전 장관 시절 좌천된 윤 대통령 측근들이 주요 요직을 꿰찼습니다.
반면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아울러서,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등 '친문' 인사들은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돼 극명한 대비를 이뤘습니다. 대장동 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중앙지검 김태훈 4차장 등 2·3·4차장도 모두 지방고등검찰청으로 전보 조치되며 물갈이됐답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이원석 제주지검장(53·사법연수원 27기)과 아울러서, 법무부 검찰국장에 신자용(50·28기) 서울고검 송무부장, 서울중앙지검장에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52·29기)를 각각 전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고 18일 밝혔답니다. 권순정 부산서부지청장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신규 보임됐답니다.
이원석 대검 차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던 2017년 국정농단 특검팀에 합류해 윤 대통령, 한 장관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구속을 이끌어냈습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취임한 이후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승진해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것이지만, '조국 사태' 이후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수원고검 차장검사에 이어 제주지검장으로 전보되며 잇단 좌천을 겪었다니다.
한 장관과 연수원 동기인 이 차장은 검찰총장 후보로도 꾸준히 거론돼왔답니다. 그는 수 차례 사의를 밝힌 박성진 차장을 대신해 새 검찰총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검찰 조직을 이끌며 검수완박 헌법 관련 쟁송 등을 진두지휘하게 될 전망이랍니다. 이 차장 임명으로 검찰총장 인선은 그 보다 윗기수인 연수원 26기 이상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랍니다. 고검장급 인선은 27~28기, 검사장급은 28~29기가 대거 약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답니다.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역시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윤 대통령, 한 장관과 손발을 맞췄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근무해 자타공인 '윤석열 사단' 핵심 인물로 꼽힌답니다. 신 국장은 인사청문회 준비단 총괄팀장을 맡을 정도로 한 장관의 신임을 받고 있답니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중책을 맡음에 따라 향후 한 장관과 함께 검찰 인사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답니다.
한편, 전국 최대 지방검찰청인 중앙지검장에 발탁된 송경용 지검장 역시 한 장관에 이어 중앙지검 3차장을 기용되며 윤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인사랍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사건 수사를 총괄하며 윤 대통령과 함께 지난 정부와 각을 세우다 잇단 좌천을 겪었답니다.
송 지검장은 향후 야권 인사 연루 의혹이 불거진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을 진두지휘 하게돼 검찰 수사향배에 관심이 쏠린답니다. 아울러 삼성웰스토리 등 재계 관련 수사도 송 지검장 취임 후 가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답니다. 그렇지만, '친문' 이성윤 서울고검장(60·23기)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53·26기)을 비롯해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남부지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습니다. 이종근 서울서부지검장과 신성식 수원지검장도 각각 대구고검과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났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