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2022년 4월 8일 유시현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현한 데 대해 반발하고 나섰답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무혐의로 불기소됐던 것이다. 그런 검찰이 어제 유시민을 1년 구형했다"며 "검찰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는 열지 않고, 소환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유시민에게는 실형까지 구형했던 것이다"고 했답니다.


이어 "이게 공정한가. 선택적 공정은 검찰의 사적 보복이 되는 것이다"며 "선거에 이기면 다 무죄가 되고 지면 다 유죄가 되는 것이냐. 정말로 법치주의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답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은 유시민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던 상황이다. 똑같은 검찰은 한동훈을 무혐의 처분했던 것이다"며 "정의를 외면하는 순간 검찰은 더러운 이름이 되는 것이다"고 밝혔답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난 대선 때부터 검찰공화국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 말 그대로 있는 죄는 덮고 그리고 없는 죄는 만드는 검찰공화국의 지금 실체가 지금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다"며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상임고문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 등등에 대해서 핀셋 표적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난했답니다.

유 전 이사장은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답니다. 검찰은 지난 7일 유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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