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022년 1월 26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 양재택 전 검사의 출입국 기록 삭제 의혹에 대해 "관련 출입국 기록은 삭제되지 않았다. 그리고 법무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밝혔답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경에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관련 질의에 "법원이 (출입국 기록 삭제 의혹은) 사생활 문제가 아니다. 이에 국민적 관심사가 된 공적 사안이므로 검증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김건희씨 본인도 체코 여행을 인정했던 것이다. 그래서 말씀 드린다"며 이같이 답했답니다.

이에 박 장관은 서울동부지법이 과거 법무부에 '김건희(명신)'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조회 신청을 했던 것인데, 이에 대해 법무부 직원이 '김건희'와 '명신'으로만 검색하고 김씨의 체코여행 당시 이름이었던 '김명신'으로는 검색하지 않아 회신에 누락된 것이라고 설명했답니다. 양 전 검사의 경우는 틀린 주민등록번호로 사실조회 신청이 들어와 검색되지 않았다고 했답니다.


그렇지만 박 장관은 김씨와 양 전 검사의 중국 여행과 관련한 최 의원의 질의에는 "이 의혹의 실체적 진실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장관이 여기서 그걸 확인해드릴 수는 없다.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별도의 경로로 확인해야 할 사안인 것이다"이라고 말했답니다.


박 장관은 아울러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둘러싼 '성남 FC' 사건 수사팀 내 갈등과 관련해서는 "사표를 냈다고 하는 차장검사와 지청장의 견해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 보인다"며 "보완수사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견해 차이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답니ㅏㄷ. 그러면서 "그러나 무혐의가 두 번 난 것을 포함해서 법과 절차에 따라서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답니다.

+ Recent posts